[제주교통]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 11년 만에 부활!(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이 있어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주에서는 2012년 11월 말부터 약 6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었습니다.

 

첫 시행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신고 1건당 3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나중에는 면허취소수치는 30만 원, 면허정지 수치는 10만 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산이 부족해져서 6개월 만에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고포상 금액을 애초에 낮춰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시범 운행 기간: 2023. 9. 11. ~ 2023. 12. 31.

 

2. 신청 대상: 음주운전 112 신고자( 공익을 위한 단순음주에만 해당)

 

3. 지급 금액: 면허취소수치(5만), 면허정지수치(3만)

 

4. 신청 방법

 -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방문 접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제출

 

5. 신청 및 포상금 지급 기간

 - 신청기간: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

 

6. 지급 제한

 - 지급 결정일 기준 동일인 연간 5회 초과 지급 불가

 - 동일 신고건 중복지급 불가

 - 1건당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 후 지급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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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하고, 해서는 안될 중범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만,

 

악의적으로 신고포상금 또는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노리고 파파라치처럼 번화가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쫓아 신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더불어 무분별한 신고로 경찰의 업무가 가중되어, 112 신고가 많은 야간 시간대에 치안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루 빨리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생겨나, 음주운전 0건에 이르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방어운전하세요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