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더이상은 안된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보험제도변경!(2023. 1. 1.부터)(2부)

지난 포스팅에서 경상환자의 개념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실비율만큼의 부담하는 메커니즘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2023.03.30 - [자동차 & 교통] - [자동차보험]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더이상은 안된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보험제도변경!(2023. 1. 1.부터)(1부)

[자동차보험]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더이상은 안된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보험제도변경!(2023. 1

 
오늘 그에 이어서 나이롱환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개선된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2.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이전에 보장되는 자동차보험을 보면, 교통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수십, 수백일의  기간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롱환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오곤 했죠.
 
이러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그 이후(4주 초과시)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치료기간이 4주가 지났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4주가 지났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진단서가 제출되는 시점부터 진단서상의 진료기간만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4주가 지난 뒤에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단서 상의 기준일(진단일 등)이 4주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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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

아래 사례처럼 사고일로부터 4주(28일)가 지난 뒤 즉시 진단서(2주)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총 6주간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 >

아래 사레처럼 사고일로부터 4주 동안 치료를 받은 뒤 4주가 초과하는 날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7일이 지난 뒤 추가 진단서(2주)를 제출한 경우
 
중간에 4주가 초과한 날부터 추가 진단서(2주)를 제출하기 전까지의 7일 동안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시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추가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롱환자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이전에 운영되던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해 왔습니다.
 
(상급병실: 1인~3인 입원실 / 일반병실: 4인~6인 입원실)
 
원래 본 제도의 취지는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부득이하게 비용이 더 비싼 상급병실로 가야만 하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만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값비싼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이번에 입원병실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로 인정되어 보험적용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일반 동네 의원급에서는 위와 같은 표준약관(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이 적용되지 않고,
 
병원급 이상의 종합병원에서의 병실 부족 사정으로 인하여 상급 병실을 이용할 경우 상급병실 입원료가 지급됩니다.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제도이지만, 수년, 수십 년 동안 이를 악용하여 불필요한 병원비가 지급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왔는데요.
 
이제라도 이렇게 조금씩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나이롱환자도 사라지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도 멈추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선진보험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네요. ㅎㅎ;
 
독자분들 모두 건강이 최곱니다.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병원 가는 일 없게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요~! ^_^*
 
출처: http://www.fss.or.kr